피해 직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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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유포 피해자, 신고 절차와 구제 방법
많은 분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인터넷에 퍼진 영상은 지울 수 있나요?”, “가해자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같은 고민을 합니다. 이 글은 그런 의문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핵심 요약
– 불법 촬영·유포는 중대한 성범죄
– 경찰 신고와 법적 절차의 단계별 안내
– 온라인 유포 차단과 피해 회복 지원 제도
불법 촬영이란 무엇인가?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해야 할 신고 절차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방문해 진술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캡처, 원본 파일, URL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이버 범죄 전문 부서와 연계해 빠르게 수사가 진행됩니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은 삭제할 수 있을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포털, SNS, 웹하드 등 주요 플랫폼은 신고 즉시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법적 구제와 피해자 지원 제도
가해자 형사 처벌
촬영자뿐 아니라 유포자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정신적 피해와 명예 훼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배상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가 피해자 지원 제도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의료비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 합의하면 처벌 안 된다 →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님 →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 진행
- 영상은 영원히 못 지운다 → 삭제 및 차단 제도 존재 → 최대한 빠른 대응이 핵심
실제 피해 구제 사례
20대 대학생 A씨는 불법 촬영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유포 영상 95% 이상 삭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직장인 B씨는 법원 판결로 가해자로부터 1천만 원 위자료를 배상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불법 촬영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상대방 동의 없는 신체 촬영은 모두 불법입니다. - Q. 유포자는 어떻게 추적하나요?
A. 경찰 사이버수사팀과 플랫폼 협조를 통해 IP 추적이 가능합니다. - Q. 피해 사실을 부모나 가족에게 꼭 알려야 하나요?
A.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심리적·법적 지원을 위해 가족 협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Q. 피해자 지원 기관은 어디인가요?
A.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등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Q.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 퍼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국제 공조 요청을 통해 삭제·차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사건은 전문 변호사 및 피해자 지원 기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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