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동시신청 법원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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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신청서 기본 양식입니다.
파산면책 동시신청 기본 양식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신청인(채무자)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우편번호 : )
거소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우편번호 : )
등록기준지 :
연락처 : 휴대전화( ),집전화( ),e-mail( )
신청취지
1.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신청인에게는 별첨한 진술서 기재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채무가 존재합니다.
2. 그런데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신청인의 현재 자산, 수입의 상황 하에서는 채무를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며, 채무자를 면책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각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과거 주소 전체) 및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 포함]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신청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3. 진술서(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 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포함) 1부
4. 자료제출목록 1부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위 사건에 관한 파산선고결정, 면책결정 등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 번호 :
신청인 채무자 (날인 또는 서명)
※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또는 면책심문기일 결정), 면책결정이 있으면 신속하게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법원외 타기관을 통한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해당사항 있을시 기재)
1.지원기관 (1. 2. ) (예)신용회복위원회, 서울시복지재단, 법률구조공단 등
2.지원내역과 지원금액(1.
2. )
(예)신청서 작성 지원, 변호사 수임료 지원, 송달료 지원, 파산관재인 보수 지원 등
서울시복지재단 - 파산관재인 보수 지원(30만원)
파산사건번호
20 . . .
면책사건번호
신 청 인
배당순위번호
재 판 부
제 단독
◯◯회생(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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