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한법률잡이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 대상의 미지급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품대금 미지급 소송 절차를 알아두면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품 납품했는데 대금 안 줄 때? 법적 청구 절차 정리 물품대금 미지급이 발생하는 상황 계약 조건 불이행이나 상대방의 자금난이 주된 원인입니다. 일부는 고의로 대금을 미루거나 지급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원거리 거래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 시도할 수 있는 방법 내용증명을 보내 지급을 촉구하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면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단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물품대금 청구 소송 절차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변론 과정을 거쳐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평균 소요기간과 비용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며 사건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등 기본 소송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수임료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금 회수를 위한 유의사항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 등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송과 집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초기 대응이 신속해야 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병행하면 리스크를 줄이고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청년층의 전월세 계약 피해와 주거 불안정이 증가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이 중요한 보호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주거지원과 관련한 무료 법률 상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주의할 점까지 안내합니다. 계약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미리 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 주거지원 관련 무료 법률 상담 활용법 많은 독자들이 “어디서 상담받을 수 있을까?”, “정말 무료일까?”, “어떤 문제까지 도와주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글은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핵심 요약 – 신청 가능한 무료 상담 경로 – 활용 시 준비할 서류 – 상담 시 유의해야 할 점 청년을 위한 법률 상담, 어떤 내용까지 가능한가 청년 주거 지원 법률 상담은 단순한 임대차 계약 검토부터, 전세사기 의심 사례 대응, 보증금 반환 소송 상담까지 폭넓게 제공합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자체와 법률구조공단 프로그램은 초기 비용 없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합니다. 어디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 대한법률구조공단, 청년주거상담센터, 각 시·도 청년지원센터, 법률홈닥터 제도 등이 대표적입니다. 온라인 신청 후 전화 또는 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일부 지역은 청년 전용 상담 요일을 따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생활 속 활용 사례 서울 거주 20대 B씨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신청, 실제 소송까지 연계돼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습니다. 초기엔 간단한 계약서 검토만 요청했지만, 점차 분쟁이 커진 경우입니다. 상담 전 준비할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여부, 문자·카톡 대화 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면 상담이 더욱 구체적이고 빠르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불이익 막는 상담 태도 사건을 감추거나 일부만 전달하면 오히려 상담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립적이고 사실 기반으...

추석 연휴 기간, 단속 기준이 평소보다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이에 따른 벌금 및 처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정보를 알면 단순한 실수로도 처벌받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벌금 처벌 정리 많은 독자들이 “연휴라 단속이 느슨하지 않을까?”, “1~2잔은 괜찮지 않을까?”, “걸려도 벌금만 내면 되지 않을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글은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핵심 요약 – 추석 기간 중 집중 단속 운영 –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차이 – 처벌 외 행정 제재도 강화됨 연휴 기간 단속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나 추석 연휴에는 경찰이 ‘이동 동선 중심’으로 단속을 확대 운영합니다. 고속도로 진출입로, 톨게이트, 귀성·귀경 주요 도로는 물론, 심야 유흥지역과 마을회관 인근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이번 연휴에는 기존보다 더 빠르게 음주 측정을 진행하는 ‘비접촉 음주감지기’가 대거 투입되어 돌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별 처벌 내용 음주운전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및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특히 0.2% 이상일 경우에는 징역형 선고가 일반적입니다. 일상에서 술 계산하는 법 소주 1~2잔만 마셔도 체중 60kg 기준으로 0.03%를 넘을 수 있어 ‘단 한 잔’도 위험합니다. 개인 차이가 큰 만큼 ‘나만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벌금과 면허 정지 기준 0.03~0.08%: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면허정지 0.08~0.2%: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 벌금 + 면허취소 0.2% 이상: 2~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 측정 거부도 처벌 대상 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

2025년부터 달라진 전세사기 구제법은 피해 회복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법률이 세입자에게 어떤 기회를 주는지,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구제법의 핵심 포인트를 풀어드립니다. 글을 읽고 나면 피해 예방은 물론, 이미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전세사기 구제법 개정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많은 독자들이 “나에게 맞을까?”, “지금 시작해야 할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글은 그 해답을 함께 찾아갑니다. 핵심 요약 –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 – 바로 시도할 수 있는 방법 – 주의하지 않으면 생길 문제 전세사기 구제법, 왜 다시 개정됐나? 최근 몇 년간 급증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기존 법률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보호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구제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이 어려웠던 ‘깡통전세’ 피해자들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이 큰 변화입니다. 세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 개정안의 핵심은 ‘신속 지원’과 ‘조건부 면책’입니다. 세입자는 지자체 피해자 확인을 받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도 공공기관을 통해 보증금 일부를 우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의 과실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면 임차권등기 없이도 임차권 신고만으로 일정 기간 거주하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 대응 전략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는 여전히 필수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세 계약 전,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보증가입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실질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피해 복구율 높이는 팁 피해 발생 즉시 주민센터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신고하고, 구제법 개정안 적용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이 늦어지면 회수율도 떨어지는 만큼 초기 대응이 성패를 가...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하다 보면 불량 상품이나 단순 변심 환불 거절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쇼핑 환불 거부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절차와 실전 팁을 알려드립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온라인 쇼핑 환불 거부 시 대처법 많은 소비자들이 “판매자가 안 된다고 하면 그냥 끝인가?”, “카드 취소가 안 되면 방법이 없나?” 같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정해진 절차를 따르면 충분히 해결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환불 가능 기준: 불량·지연·표시위반·단순 변심 – 쇼핑몰·카드사·소비자원 등 단계별 대응 – 감정적 대응보다 문서화와 기록이 핵심 환불 거절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판매자가 교환만 가능하다고 주장하거나,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환불 요청 기한을 지나쳤다고 주장하며 대응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 보호법상 환불 요구는 가능합니다. 환불 가능한 기준 정리 1. 제품 불량·하자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 가능. 전자제품은 제조사 A/S보다 판매자 환불 의무가 우선합니다. 2. 상품정보와 다름 사진과 다르거나 설명과 상이한 경우 표시광고 위반으로 환불 근거가 됩니다. 3. 배송 지연 표기된 배송기한보다 늦은 경우 환불 요구 가능. 택배사 문제가 아닌 판매자 책임입니다. 4. 단순 변심 단순 변심이라도 수령 후 7일 이내 미개봉이면 환불 가능. 일부 예외 상품 제외(식품, 맞춤제작 등) 환불 거부 시 단계별 대응법 1단계. 판매자에 이의제기 채팅·이메일이 아닌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세요. 2단계. 카드사나 결제사에 항의 부분 배송, 거짓 판매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결제 취소 중재가 가능합니다. 3단계.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원 접수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행정조사 또는 시정 권고가 가능해집니다. 4단계. 소액 ...

항공권을 결제하고 나면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이나 개인 사정으로 취소가 필요한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하지만 모든 항공권이 똑같이 환불 가능한 건 아니며, 발권 시점·운임 종류에 따라 위약금과 환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모르면 손해 보기 쉬운 항공권 환불 규정을 항공사 기준과 법적 보호 조항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항공권 취소 환불 규정과 위약금 계산법 많은 분들이 “저가 항공은 무조건 환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출발 하루 전 취소면 위약금이 얼마나 되죠?”, “공항에서 취소해도 되나요?” 같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 이 글은 그런 실질적인 궁금증에 답하기 위해 구성됐습니다. 핵심 요약 - 운임 종류에 따라 환불 조건 상이 - 국내선과 국제선 위약금 기준 다름 - 출발 시간, 결제 시점, 수수료 기준 확인 필요 환불 가능한 항공권은 어떤 조건일까 항공권 환불 여부는 운임 종류 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보통 정상 운임 은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할인 운임 은 일정 수수료 공제 후 환불, 특가·이벤트 운임 은 ‘환불 불가’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공권 예매 시 ‘운임 규정’ 확인은 필수입니다. 국내선 환불 규정과 수수료 기준 2025년 기준 국내선 항공권 환불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발 91일 전까지: 전액 환불 90~15일 전: 1,000~3,000원 고정 수수료 14~3일 전: 총액의 10% 이내 2일 전~출발 직전: 20% 이상 또는 고정 + 비율 혼합 공정위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어선 안 됩니다. 국제선 항공권, 항공사별 차이 큰 이유 국제선은 노선, 운임, 발권 채널에 따라 환불 규정이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형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는 예약 후 24시간 이내 취소 시 위약금 없이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LCC(저가항공사)는 예약 즉시 수수료가 부과되거나, 아예 환불 불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어떻게 계...

운동을 결심하고 헬스장에 등록했지만, 사정이 생겨 중도 해지를 원할 때 과연 환불은 가능한 걸까요? 막연히 ‘환불 안 된다’는 말에 속수무책으로 손해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과 소비자 보호 조항을 알고 있다면,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 등록 취소 시 위약금 환불 기준 많은 사람들이 “이건 그냥 못 돌려받는 건가요?”, “위약금이 과도한 것 같은데 정당한가요?”, “소비자 보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와 같은 궁금증을 갖습니다. 이 글은 그런 혼란을 줄이고, 정당한 환불 기준을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 등록 후 7일 이내 계약 철회 가능 - 이용 전·후 여부에 따라 환불 금액 달라짐 - 위약금은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됨 계약 철회는 며칠까지 가능한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르면, 헬스장 이용 계약은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 전’을 전제로 하며, 단 하루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일부 차감 후 환불됩니다. 전자계약 또는 영수증 상의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계약 시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사용한 경우, 어떻게 계산되나 서비스를 일부 이용한 후 환불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용한 일 수 또는 회차만큼 일할 계산 남은 금액에서 10% 이내의 위약금 공제 가능 예를 들어 1개월 10만 원 회원권을 5일 사용 후 취소할 경우,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약 16,600원)과 위약금(최대 10%)을 제외한 나머지가 환불 대상이 됩니다. 개인 PT는 별도 계약으로 취급 개인 트레이닝(P.T) 상품은 일반 회원권과는 별개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환불 시점, 트레이너 배정 여부, 1회 사용 여부에 따라 위약금 또는 환불 금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트레이너 배정 후 사용 전 해지’인 경우, 트레이너 측 손해 발생을 이유로 10~20% 위약금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퇴사나 계약 만료로 생계를 걱정하게 되는 순간, 실업급여는 중요한 안전망이 됩니다. 막연히 ‘언젠가 받겠지’ 생각하기보다, 신청 타이밍과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손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와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안내드립니다. 2025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지급 조건 정리 많은 분들이 “나는 자격이 되는 걸까?”, “이직해도 받을 수 있을까?”, “신청이 너무 복잡한 건 아닐까?” 같은 궁금증을 갖습니다. 이 글은 그런 고민을 해소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핵심 요약 –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자발적 퇴사자도 일부 조건 충족 시 수급 가능 – 구직활동 인정과 교육 수료 여부가 핵심 변수   실업급여란 어떤 제도인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근로 기간, 퇴사 사유, 구직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단순한 실직 보상이 아닌 ‘재취업 지원’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급 자격, 이 조건은 꼭 충족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 비자발적 퇴사(해고, 계약 만료, 임금체불 등) 근로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구직 중인 상태 자발적 퇴사자라도 부당한 근무환경, 임금체불, 건강 악화 등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5년 변경된 주요 사항은? 최근 개정으로 인해 실업급여의 최저 지급 기간이 120일에서 150일로 확대됐고, 자발적 퇴사 사유 인정 범위도 확대돼 직장 내 괴롭힘, 임신·육아 사유도 포함됩니다. 단, 거짓 구직활동이나 출석 누락이 반복되면 감액 또는 수급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퇴사 후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 등록 고용센터 ...